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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30 17:3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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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수비수 김민재(24·베이징 궈안)가 2020 중국프로축구 출전을 위한 비자를 갱신했다는 현지 유력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 포털 ‘시나닷컴’은 29일 자체 ‘국내축구종합’ 기사를 통해 “발급(혹은 갱신)을 기다리는 베이징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김민재는 이미 비자를 받았다. (새 시즌 준비를 위한) 복귀가 더 쉽다”라고 전했다.

김민재는 최소 5개 이상의 유럽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 이적시장 전문매체 ‘트란스퍼 마르크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사우스햄튼·에버튼과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포르투 그리고 한국프로축구 친정팀 전북 현대를 입단 가능 팀으로 꼽는다.


김민재가 중국프로축구 출전을 위한 비자를 갱신했다는 현지 유력언론 보도가 나왔다. 5개 이상 유럽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지만 베이징이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이적료를 충족하는 제안조차 아직 온 적이 없다는 중국 언론 설명이다. 사진=베이징 궈안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시나닷컴’은 “거금을 제시하는 팀이 나오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라며 김민재 이적설을 반박했다. 지난 27일 중국 최대 스포츠지 ‘티탄저우바오’도 “유럽팀들이 김민재 영입 제의를 해오긴 한다. 그러나 베이징은 오퍼에 감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티탄저우바오’에 따르면 베이징은 김민재를 1500만 유로(약 202억 원)에 팔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500만 유로는 ‘요구액’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유럽으로부터 1000만 유로(135억 원) 이상 제안조차 없다는 것이 해당 신문 설명이다.

1000만 유로는 베이징이 ‘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설정한 이적료다. 영입 희망 구단이 베이징 허락을 받고 김민재와 정식으로 계약을 조율하려면 적어도 1000만 유로는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나닷컴’은 “베이징이 설렐만한 이적료를 제의하는 팀이 나오지 않는 이상 김민재는 2020 중국 슈퍼리그를 소화하기 위해 선수단에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는 2019년 1월 이적료 578만 달러(약 69억 원)에 베이징으로 향했다. 전북 시절 2017·2018 K리그1 베스트11에 선정됐다. 2019년에는 국가대표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우승에 공헌하여 베스트 디펜더로 뽑혔다. dan0925@maekyung.com
이현도 "'여름안에서'는 효자곡, 여름만 되면 저작권료 급증"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들은 선배 가수의 명곡을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하거나, 빛을 보지 못했던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그 가치를 재평가 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편곡과 가수의 목소리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과 감성을 주는 ‘청출어람 리메이크’곡을 살펴봄으로써 원곡들도 다시금 조명합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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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재킷
그룹 멋진녀석들은 7월 세 번째 미니앨범 ‘위 아 낫 얼론 챕터2: 유&미’(We’re Not Alone Chapter2: You&Me)컴백을 앞두고 지난 26일 선공개곡을 공개했다. 이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이자 듀스의 히트곡인 ‘여름 안에서’ 리메이크 곡이다.

소속사 DN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여름 안에서’ 리메이크작업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과 더운 날씨에 지쳐있을 팬들을 위해 특별이 준비한 선물이다. 원곡에는 없었던 랩 파트는 멤버 동인이 새로 썼다. 뮤직비디오는 7월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원곡: 듀스 ‘여름 안에서’

‘여름 안에서’는 1994년 9월에 발표된 듀스의 2.5집 ‘리듬 라이트 비트 블랙’(Rhythm Light Beat Black)의 타이틀곡이자 여름 노래의 대명사로 불린다. 파도와 갈매기 소리가 담긴 인트로, 후렴구 등이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경쾌한 색소폰 소리에 빠르고 신나는 리듬, 거기에 서적정인 멜로디의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세대를 불문한 인기를 끌었다.

듀스는 국내에 흑인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19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다. 그런 그들이 당시로서도 흔치 않았던 리믹스 앨범을 발매하면서 기존 히트곡의 리믹스 트랙과 신곡을 약 7대 3 비율로 담았는데, ‘여름 안에서’는 지금도 ‘효자’ 노릇을 하는 듀스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메이크곡: 멋진녀석들 ‘여름 안에서’

멋진녀석들이 리메이크한 ‘여름 안에서’는 디스코 음악으로 재편곡됐다. 중저음으로 채운 베이스 라인과 드럼 비트를 사용하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이 곡으로 완성됐다. 특히 두 번째 벌스에서는 랩 파트가 추가됐다. 옛 노래에서 오는 향수와 트랜디함을 동시에 잡은 썸머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리메이크 작업에는 원곡자인 듀스 이현도가 함께 하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근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혼성그룹 싹쓰리(유재석, 이효리, 비)도 ‘여름 안에서’를 선보이면서 의도치 않게 같은 원곡으로 같은 시기에 맞붙게 됐다.

이들 뿐 아니라 듀스 해체 이후 MBC ‘나는 가수다’ 김범수를 비롯해 가수 서연, 안녕바다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여름 안에서’를 리메이크했지만 원곡을 뛰어넘는 리메이크곡이 나오지 않는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그 자체로 매력은 있지만 원곡의 감흥을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것인데, 멋진녀석들과 싹쓰리가 원곡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평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비하인드 스토리

‘여름 안에서’는 이현도에게 여러 의미에서 특별한 곡이다. 그는 한 방송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 중 최고의 명곡으로 이 곡을 꼽으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곡을 명곡이라 하기에는 조금씩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름안에서’”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봐도 이 곡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현도는 “여름이 되면 본의 아니게 받는 금액이 올라가는 편”이라면서 “한 때 단 몇 달 만에 1억8000만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사계절이 있는지,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의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 조을원> 안녕하세요.

◇ 고민정> 오늘 제가 (진행석에) 처음 앉았습니다.

◆ 백성문> 잘하시는데요.

◇ 고민정> 그 말 들으려고, 그 말이라도 들어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진짜 긴장되네요.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는 꼭 출연하신 분들이 진짜 진행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우리 김현정 앵커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할 일로 돌아와서. 지난 3월에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이 상대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확찐자. 이 말을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 모욕죄다, 아니다. 두 분의 변호사 입장은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고요. 조을원 변호사님, 어떤 입장 맡으셨죠?

◆ 조을원> 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 고민정>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 백성문> 이 정도라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 모욕죄가 아니다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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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백성문>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한 6급 여성 공무원에게 하급자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확찐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속 계시다가 많이 드셔서 살이 찐 걸 확찐자라고 많이 하는데 저도 확찐자가 됐거든요. 원래 제가 이거보다 8kg 정도는 덜 나갔었습니다. 많이 확찐자가 됐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이 이 말을 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둘이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계약직 여직원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이 모욕죄라는 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친고죄인데. 그래서 이 여직원이 상급자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까지 모욕죄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 정도라면 모욕죄가 되지 그러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 고민정> 네.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꽤 좀 있으실 것 같고요.

◆ 백성문> 저는 매일 들어요.

◇ 고민정> (웃음) 그전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럼 이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될 텐데 모욕죄 가능하다는 입장. 조을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 조을원> 일단 우리나라에서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라는 공연성이 충족이 된다면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욕적인 언사는 현재 법원의 입장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다라고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로 인정하는 입장이 어떤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그런 언사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아니면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법원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하급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모욕적인 경멸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일단 조을원 변호사님이 요건을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 형식적 요건에는 다 들어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쾌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했으니까 공연성도 있어서 형식적으로 요건은 맞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 하나하고 하나가 모욕죄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상급자의 언사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선까지 모욕죄로 처벌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편한 농담, 편한 욕설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걸 엄격한 잣대로 모욕죄로 다 집어넣으면 그럼 전 국민의 전과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라는 걸 적용할 때는 정말 이 정도면 너무 불쾌하고 정말 부적절한 표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주로 많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확찐자라는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형식적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거는 봐줘야 될 문제지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찐자.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확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발언들이 친구 사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농담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 6급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어떻게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발언이고요. 또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찐자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옆구리 살을 찌르는 행동까지 한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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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그런데 조을원 변호사님의 얘기, 아까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면 친분 있는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 고민정> 친분이 있어도 모욕을 느끼면?

◆ 백성문> 지금 충분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누가 저한테 확찐자라고 하면 기분 좋지는 않아요. 나쁘죠. 굉장히 갑자기 얼굴 굳으려고 하는데 (웃음) 기분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표현 부분을 어디까지 수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제해서 모욕죄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파트 입주자랑 관리소장이 말다툼을 하다가 입주자가 관리소장한테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이랬어요. 어떠세요?

◇ 고민정> 기분 나쁘죠.

◆ 백성문> 이거 모욕죄 안 됐어요.

◇ 고민정> 안 됐어요?

◆ 백성문> 안 됐어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오는 영역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 정도가 정말 누군가를 처벌하는 건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은 굉장히 자제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 확찐자라는 표현까지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 고민정>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말일 수 있잖아요. (말을) 한 사람은 요즘에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하는데 하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나는 그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 백성문>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는 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안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이고 누구는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말이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기분 나빴으니까 처벌, 이 사람은 기분 안 나빴으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모욕죄로 처벌되고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모욕죄로 처벌 안 되는 거지 할 때 헷갈리겠죠.

◇ 고민정> 헷갈리죠.

◆ 백성문> 형사법규 적용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법을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고 이 사람한테 하면 기분 안 나쁜 거로 하면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형사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 조을원> 백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 따위로 일할래? 뭐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런 말을 한 사례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 중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모욕죄다라고 성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 전문병원에서 그 행정실장이 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 ‘어떻게 뚱뚱하면서 남을 돌보겠느냐’라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법원이 모욕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이거는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분명 중요합니다마는 그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이런 것들도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모욕죄가 최소한으로 처벌돼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격권도 존중을 해 가면서 현재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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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법규정 있으니까 당연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격적 가치를 너무 심하게 침해하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모욕죄 규정이 있으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모욕죄 규정을 넓게 해석할 것인가, 좁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가 접근을 드린 거고. 아까 이 상황은 아마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많고 이분이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쁜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모욕죄로 인정됐던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사실 아까 이 사례도 부적절하지만 모욕죄가 인정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아요. 모욕죄가 될 만한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많거든요. 결국은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디까지 해석하느냐 법원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사실 이런 정도 가지고 고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례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을원> 표현의 자유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욕죄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확찐자라는 말이 어떤 경멸감이나 모욕감을 일으켰느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했던 그 당시 상황들,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파워볼게임

◇ 고민정> 맥락을 봐야죠.

◆ 조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분관계 전혀 없었고요. 동급자 관계도 아니었고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거였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확찐자가 여기있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 어떻게 보면 웃고 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람에서 내가 뚱뚱하다, 내가 살이 쪘다라고 놀림을 받은 건 이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인격권이 이제 침해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두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백성문>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 들으셨잖아요. ‘뚱뚱하면서 남을 어찌 돌보냐’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이거 때문에 일도 못 할 정도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건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살 좀 쪘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평가가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 고민정> 너의 업무를 평가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 백성문>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뚱뚱해서 남 돌보기는 하겠어? 이거 듣기만 해도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확찐자네 확찐자야’만 가지고 이걸 모욕죄라고 처벌하는 건 심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뭔가 추가로 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릴 언행을 한 게 아니라면.

◆ 조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살이 쪘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소나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 않아요. 자기관리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 백성문> 제가 이 발언이 적절하다가 아니고요. 부적절하더라도 어느 선부터 전과자로 만들까,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으로 용인.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하거나 정말 기분이 나빴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문제지 형사처벌로 가는 건 분명히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는 게 사법자제의 원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법자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로 생각이 되는 거죠.

◇ 고민정>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과연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진짜 명확하고 모두가 양쪽이 다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이 모욕죄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단어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모욕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 백성문> 모욕죄를 없애야 된다까지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두 개가 모욕죄 하나하고. 쉽게 말해서 사실을 누군가한테 알려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이거는 미국이나 이런 대부분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고 대부분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모욕죄는 너무 심한 표현까지는 문제가 그거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건 사실 모욕죄의 존재의 근거를 기초로 보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긴 있되 처벌을 최소화하자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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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을원>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다. 사법적 잣대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모욕죄 자체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해서 2013년인가요, 이때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이든지 과잉금지의 원칙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의견을 냈었고요. 현재 모욕죄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모욕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확찐자라고 한 것 그 단어 자체는 뭐 모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 위계관계라든지 이게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충분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민정> 그런데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감정이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두 변호사님의 의견은 저희 제작진이 임의로 나뉜 것이지 두 분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취자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맞다 아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백성문> 저는 제가 질 것 같아요.

◇ 고민정> 왜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 백성문> 자신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건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잘했다, 잘못했다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발언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 조을원> 청취자 분들이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답변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고민정> 네, 제가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욕죄 맞다. 조변 57%. 모욕죄 아니다 백변 43%입니다. 여기까지 라디오 재판정을 함께했고요. 조을원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평균연령 17세, 밝은 에너지가 매력이지만 실력은 어리지 않아요”

그룹 위클리(Weekly)가 30일 첫 미니앨범 ‘We are(위 아)’를 발표하고 가요계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위클리 멤버들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한카드 판스퀘어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리더 이수진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설레이고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무대 설 수 있게 노력했는데 위클리 멤버들과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막내 조아는 “소감을 말하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은데 위클리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위클리는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가 에이핑크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한다’ 의미를 담았다. 신지윤은 “매일 보고 싶도록 다양하고 친근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일주일을 밝혀드리고 싶다. 듣고 보는 분들이 즐거워하는 위클리가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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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은 평균 연령 만 17세로, 이수진, 먼데이, 지한, 신지윤, 박소은, 조아, 이재희 등 일곱 멤버로 구성됐다. 먼데이는 “평균연령이 만 17세인 만큼 밝은 에너지가 매력이지만 실력만큼은 어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팀이름과 맞게 각 멤버들은 요일을 맡고 있는데 일요일은 이수진, 월요일은 먼데이, 화요일은 지한, 수요일은 신지윤, 목요일은 박소은, 금요일은 조아, 토요일은 이재희가 담당 중이다. 먼데이는 “위클리다 보니 월요일과 닮은 점이 많았다. 위클리의 먼데이로서 쉽게 다가가도록 예명을 지었다”고 밝혔다.

위클리 첫 번째 미니앨범 ‘위 아’는 평범하면서도 매일 특별한 10대 소녀들의 못 말리는 일상과 특유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앨범이다. 신지윤은 “우리의 솔직 당당한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위클리가 어떤 그룹인지 잘 알 수 있는 앨범이다”면서 “도라에몽의 만능주머니 같은 앨범이다. 없는게 없는 앨범이다. 음악 퍼포먼스 에너지로 행복하게 해드릴려고 한다”고 자신했다.

타이틀곡 ‘Tag Me (@Me)’는 펑키한 사운드와 경쾌한 보컬이 잘 어우러진 곡이다. 10대들만의 ‘타임라인’을 솔직 당당하게 풀어낸 개구진 가사로 친근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위클리의 매력을 표현했다. 이수진은 “상큼발랄한 매력이 담긴 곡이다. 예쁘게 들어달라”고 전했고 이재희는 “통통튀는 에너지를 뮤직컬처럼 표현한 퍼포먼스가 있어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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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멤버 중 일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이수진, 신지윤, 박소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이수진은 최상위권에 오르며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위클리는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가 에이핑크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여동생 걸그룹으로 데뷔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조아는 “데뷔전에 리얼리티를 보여드렸는데 에이핑크 선배님이 출연해서 촬영 당시나 쉬는 시간에 조언이나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밝혔다. 먼데이는 “초등학교때부터 핑크판다(PANDA)로서 열일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데뷔한 것만으로 영광이고 뒤를 이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수진은 “매주 보고 싶은 위클리로 수식어 붙었으면 좋겠다. 신인인만큼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를 알리고, 더 나아가 신인상을 받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연말시상식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신지윤은 “팀워크가 좋은 그룹으로 태그가 됐으면 좋겠다. 소속사 에이핑크 선배님이 팀워크가 좋은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위클리는 30일 오후 6시 데뷔 앨범 ‘We are’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Tag Me (@Me)’로 활동을 시작한다.
1심, 20개 혐의 중 19개 유죄…횡령혐의 대부분 유죄

정경심 공모 여부 "횡령 공범 아냐…증거은닉교사만"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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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간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완전히 무죄가 나온 부분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피고인이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판단하면서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공소장에 검찰이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와 정 교수로부터 추가로 유치한 5억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무죄가 인정돼 공범과 공모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초기 5억원에 대해서는 공범(정경심)이 소극적 넘어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한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이용했다"며 "상장사 WFM 인수는 사실상 피고인 뿐 아니라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의 출자 없이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 특히 일반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동행복권파워볼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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