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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2:4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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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인 오늘, 내륙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군요?

[캐스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나오실 땐 통풍이 잘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끔 지나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5~20mm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일부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겠고, 서울 낮 기온 30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이 더워지며 식중독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지수는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대변인 구두논평파워볼사이트


[서울경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주말에도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배준영(사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외교안보특위는 매일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견제와 균형은 국회의 본령이고, 야당이 여당과 함께 충실히 일할 수 있어야 국정이 바로 선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잘못된 터널에 성급히 들어가 돌아 나오는 동안의 고통은 우리 모두 짊어지게 될까 봐 우려된다”며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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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논란 속 떠나는 위원장
산업부 "차기 위원장 호선…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속 추진"
월성 원전 맥스터 2022년 3월 포화 예상…8월엔 첫 삽 떠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수립과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해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재검토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실패…판 잘못 짠 정부 탓"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는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와 국민적 수용성을 갖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산업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고 이후 4명이 탈퇴해 현재는 11명이 남았다.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재검토위 출발 단계에서부터 '판을 잘 못 짰다'고 주장했다. 탈핵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면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는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다시 위원회를 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수용성 저하,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 bjko@newsis.com


결정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에서 제공한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바뀌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설문 문항은 공개돼야 한다"며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현재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침은 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한 앞선 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통해 정해졌다.

정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 9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그간 들여온 비용을 이유로 공론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다"며 "나머지 3명은 저와 의견을 같이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사퇴를 고민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맥스터 확충 위한 절차 차질 없이 추진"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정 위원장이 제언한 재검토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는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파워볼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은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애초 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맥스터에 대해 원전 소재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사회계도 재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며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 '빨간불'

이번 정 위원장 사퇴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로 맥스터는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가운데 하나다.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에서 최소 6년간 냉각시킨 이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맥스터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 원전 3기가 멈출 수도 있다. 앞서 재검토위는 방사성폐기물학회의 포화전망 재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월성 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늦어도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구·경북지역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해 얼마 전 승인받은 바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7.6%에 달한다.

한수원은 기존 7기의 맥스터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 맥스터는 경주시 양북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베스트 일레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가 친정팀 리버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했다. 페르난도 토레스도 수아레스와 함께 우승 축하 대열에 동참했다.

수아레스는 리버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되자 리버풀 공식 TV인 LFCTV에 출연해 함께 뛰었던 옛 동료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값진 결실을 축하했다. 수아레스는 “핸더슨을 비롯한 리버풀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과 너희 가족, 리버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리버풀 팬들 덕분에 무척 행복하다. 리버풀 팬들에게는 엄청난 일일 터이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챔피언”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아레스가 팀에 오기 전 리버풀의 간판 스트라이커였으며 최근 은퇴를 선언한 페르난도 토레스도 축하 대여에 동참했다. 토레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한다. 훌륭한 감독과 최고의 스태프와 선수들, 무엇보다도 리버풀 서포터 개개인에게 모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다.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온 결실이다. 마침내 트로피가 리버풀의 것이 됐다”라고 말했다.

수아레스와 토레스는 리버풀에서 빛나는 커리어를 쌓으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리버풀에서 끝내 리그 우승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그 한을 후배들이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흐뭇해하는 반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26일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안위는 참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현안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지만 앞서 위원 중 1명이 불참의사을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돼 있다.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이와 무관하게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기소 여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수사 부담…앞서 8차례 심의위 권고 사항 따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수사심의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재계 일각에선 최근 현장경영 등에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뉴 삼성' 전략을 위한 경영 보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방문 [삼성전자]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 3~4명의 검사들이 참석했고 삼성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서부지검장 등을 거친 이동열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8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합병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고 전부 기준에 맞게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당한 검찰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 행보에 주목된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을 낸 만큼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 수사는 상당한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사이트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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